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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11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토끼 집에 몰래 들어간 족제비 —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일(주거침입)

집은 그 집 주인이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밤에 옆집 토끼 아가씨 집 창문을 통해 기어 들어간 족제비. 주인이 '나가요'라고 했는데도 안 나간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법으로 나쁜 일일까요?

어느 밤, 숲속 똘이 토끼의 새집에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깡충 족제비
오호! 토끼 친구 집이 참 예쁘다. 잠깐만 구경해 볼까?
똘이 토끼
으으?! 누가 내 집에?!
똘이 토끼
족제비야! 여기는 내 집인데, 나가 줄래?
깡충 족제비
아니야, 여기 포근해서 더 자고 싶어~
만석 부엉이
깡충아,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건 '퇴거불응'이야.
깡충 족제비
아, 그게 법으로 나쁜 일이었어? 미안해, 똘아.
만석 부엉이
집은 그 집 주인이 가장 편안한 곳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예의이자 법이지.

이야기 속 법

  • 남의 집(주거)이나 관리하는 건물, 배나 비행기,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는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형법 제319조 제1항).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간 사람도 같은 벌을 받아요(제2항).

    형법 제319조
  • 즉,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법으로 나쁜 일이고, 들어간 뒤에 '안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나쁜 일로 따로 처벌돼요. 둘 중 하나만,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형법 제319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행동은?

Q2. O/X: 남의 집에 들어간 뒤, 주인이 '나가요'라고 했는데도 안 나간다면, 그것도 법으로 나쁜 일이다.

Q3. 다음 중 만석 부엉이 판사가 '이건 주거침입이 아니야'라고 할 상황은?

집은 그 집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깡충 족제비는 '구경만 하려고 들어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남의 집에 '단 몇 초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된다면, '의도가 선했다'는 말은 벌을 피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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