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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가만 안 둬! 겁을 준 늑대

무섭게 하는 말, 협박

겁주는 말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숲속에서 벌어진 일, 만석 부엉이 판사가 알려 줄게요.

숲속 공터에서 늑대 꼬마가 신나게 공을 차고 있었어요.
늑대 꼬마
와~ 오늘도 너무 신나!
꾀돌이 여우
가만 안 둬! 네 공 뺏어갈 거야, 안 줄 거면 나쁜 일 생길 거라구!
늑대 꼬마
아… 무섭다. 할아버지한테 말해야겠어.
늑대 할아버지
꼬마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근데 화는 내지 마.
늑대 꼬마
아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면 여우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 생기게 할 거야!
만석 부엉이
꼬마야, 여우가 너를 협박한 거고, 너도 할아버지를 협박한 거란다.
만석 부엉이
자기 직계존속을 협박한 건, 보통 협박보다 더 무거운 벌이 따란다.
늑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일, 그냥 넘어가고 싶구나. 공소를 제기하지 마라.
만석 부엉이
피해자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단다. 무섭게 하는 말, 한 번 더 생각하자.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무섭게 겁주는 행위, 즉 협박을 범죄로 삼고 있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형법 제283조
  • 제1항은 일반 협박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정하고, 제2항은 직계존속 대상 협박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이 더 무거워요. 제3항은 두 항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28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만석 부엉이 판사가 물었어요. '평범한 이웃을 협박한 경우(제1항)'와 '자기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제2항)' 중,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일까요?

Q2. 늑대 할아버지가 '나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이 협박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Q3. 다음 중,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는 상황은 어디일까요?

무섭게 하는 말도, 한 번 멈추고 생각하면 괜찮아져요.

함께 생각해 봐요

꼬마가 화가 나서 할아버지에게 무섭게 말을 한 것도 협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났을 때 하는 말까지 모두 '협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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