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4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화가 나서 친구를 밀친 곰 — 때리는 일(폭행)
형법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화가 치밀어 친구를 밀치면, 정말 '그냥 밀친 것'일까요? 숲속 법정에 조용히 공이 울립니다.
숲속 나뭇길 한가운데, 묵직한 곰이 꿀단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뒤집어져 꿀이 쭈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곰이 돌아보니, 깡충토끼가 나뭇잎 뒤에서 귀를 쫑긋거리고 있었죠.
"깡충토끼! 네가 내 꿀단지 뒤집어 놨어!" 곰의 귀가 빨개졌어요. 토끼는 "아, 미안해. 내가 실수로…"라고 말했지만, 곰의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퍽, 하고 토끼의 어깨가 밀려 넘어졌어요. 토끼는 나뭇잎 위에 털썩 앉았지만, "괜찮아, 그냥 넘어진 거야" 하고 웃었죠.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만석 부엉이 판사가 둥둥 날아 내려왔습니다. "잠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곰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냥 밀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만석 부엉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람의 몸에 손이 가는 폭행이면 형법 제260조에 걸려. 밀친 것, 때린 것, 몸이 닿는 힘은 모두 여기에 들어."
곰의 귀가 축 처졌어요. "그, 그러면 나는…" 그때 깡충토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처벌하지 마, 곰아. 정말로. 근데 다음엔 밀지 마!"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분명히 '처벌하지 마'라고 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해. 피해자의 뜻이 가장 중요해."라고요.
곰은 꿀단지를 조심조심 다시 세웠습니다. "미안해, 토끼야. 다음엔 화가 나도 먼저 숨을 세 번 쉰다."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갔고, 나뭇가지 위에서 만석 부엉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다만 그 순간, 법도 함께 따라와."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꿀 냄새가 잔잔하게 퍼졌어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요(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란, 피해자가 분명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을 말해요. 이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와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에 해당하는 상황은?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에 해당하지만, 말로 하는 표현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폭행이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Q2. O/X: 곰이 토끼를 밀었는데, 토끼가 "나는 처벌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끼가 분명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그 의사와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Q3. 형법 제260조 제2항은 누구에 대한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은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화가 나서 손이 나가는 순간, 법도 함께 따라와요.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말하면, 그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토끼가 "괜찮으니까 처벌하지 마"라고 말한 뒤, 곰이 다음 날 또 밀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한 번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의 폭행까지 모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시 물어봐야 하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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