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3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부탁받지 않고 도와준 거위와 꼬물꼬물 아기 오리
사무관리(남의 일을 부탁받지 않고 도와주는 일)
엄마랑 헤어진 아기 오리를,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거위가 따뜻하게 돌봐 주었어요. 그런데 이거, 법에서는 '사무관리'라고 불러요!
숲 가장자리 연못가에 꼬물꼬물 아기 오리가 하나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 오리랑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기 오리가 풀숲을 헤매다 엄마랑 헤어져 버렸어요.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엄마 오리는 보이지 않았고, 밤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그때, 근처에서 살던 따뜻한 거위가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거위는 아기 오리랑 친한 친구도 아니고, 아기 오리를 돌보라고 누군가 부탁한 적도 없었어요. "나는 너를 돌볼 의무가 없는데…" 거위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도 거위는 아기 오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거위는 아기 오리를 자기 둥지로 데려와서 가장 따뜻한 곳에 눕혀 주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도록 깃털로 덮어 주었고, 연못에서 잡아 온 맛있는 물고기도 잘게 썰어 먹여 주었답니다. 그리고 "엄마 오리가 가장 원할 건, 우리 아기를 빨리 다시 데려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침이 되자마자 아기 오리를 엄마 오리가 기다리고 있을 연못가로 데려다 주었어요.
어미 오리는 밤새 울면서 아기 오리를 찾아다녔는데, 아침에 둥지 앞에 아기 오리가 안전하게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위야, 정말 고마워!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기를 이렇게 잘 돌봐 주다니!" 어미 오리는 거위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숲속 동물들이 만석 부엉이 판사님 앞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님은 깃털 안경을 고쳐 쓰며 말씀하셨어요. "거위는 아무 의무도 없는데, 아기 오리를 돌봐 주었지요. 법에서는 이런 일을 '사무관리'라고 불러요. 남의 일을 부탁받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도와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대로 도와줘야 한답니다."
만석 부엉이 판사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만약 거위가 아기 오리를 자기 편한 대로만 돌봐서 아기 오리가 다쳤다면, 거위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거위가 아기 오리를 위해 정말 정성을 다해 돌봐 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었지요. 남의 일을 도와주는 마음은 귀한 거예요. 다만, 도와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답니다."
이야기 속 법
누군가 부탁하지 않아도, 의무 없이 남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대로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남의 일을 부탁받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법에서는 '사무관리'라고 불러요.
민법 제734조만약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다면,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해요. 다만, 그 도움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 일이라면, 아주 큰 실수가 아니라면 물어줄 책임이 없어요.
민법 제734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따뜻한 거위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의무도 없었는데 꼬물꼬물 아기 오리를 돌봐 주었어요. 거위의 이런 행동을 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제734조 제1항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거위는 의무 없이 아기 오리를 돌봐 주었으니 사무관리예요. 민법 제734조
Q2. O/X: 거위가 아기 오리를 돌볼 때, 어미 오리가 원할 것 같은 대로 돌봐 주어야 해요.
제734조 제2항은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어미 오리가 원할 것 같은 대로 돌봐야 해요. 민법 제734조
Q3. 거위가 아기 오리를 돌보면서, 아기 오리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었어요. 이 행동은 어떤 원칙에 맞나요?
제734조 제1항은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기 오리가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은 아기 오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랍니다. 민법 제734조
부탁받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대로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란다.
함께 생각해 봐요
거위가 아기 오리를 돌보면서, 거위 자신의 둥지 공간도 좁아지고 물고기 먹이도 줄었어요. 남의 일을 도와주다 보면 도와준 사람도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거위는 도와줬어요. 여러분은 거위처럼 도와주고 싶나요, 아니면 자기 일부터 챙기고 싶나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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