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50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길을 막고 도토리를 빼앗은 곰 — 힘으로 빼앗기(강도)
만석 부엉이 판사가 알려 주는 '강도'의 비밀
도토리 10개 모으던 솔솔이가, 큰곰 아저씨 발바닥 하나에 울상이 됐어요. '그냥 가져간 거'와 '빼앗은 거'는 왜 그렇게 다르고, 만석 판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을 숲의 도토리 길은 솔솔 다람쥐의 보물 창고예요. 솔솔이는 매일 아침 발바닥을 동동 구르며 도토리를 모았어요. '하나, 둘, 셋…' 열 개를 채우면 겨울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날도 바구니가 반쯤 채워졌을 때, 큰곰 아저씨가 돌처럼 서서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큰곰 아저씨는 팔짱을 끼고 낮고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좁은 길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도토리, 내놓아라.' 솔솔이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큰곰 아저씨는 발바닥을 툭툭 치며 '안 주면 이 큰 발바닥을 보여줄게' 하고 말했어요. 솔솔이 다리가 후덜거렸고, 바구니를 내밀며 '드, 드릴게요' 하고 울먹였어요.
그날 밤, 솔솔이는 꼬부랑 토끼 할머니 손을 잡고 만석 부엉이 판사님 심부름을 부탁받았어요. '판사님, 큰곰 아저씨가 길 막고 도토리 빼앗았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님은 둥근 안경을 고쳐 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솔아, 큰곰 아저씨가 웃으면서 '도토리 하나만 줄래?' 하고 물었으면, 네가 싫어해서 안 줬어도 아무 문제 없었겠지. 그런데 발바닥을 치며 무서운 말을 했구나. 힘으로 밀치거나, 무서운 말로 겁을 줘서 빼앗는 것. 그걸 우리 숲에서는 '강도'라고 불러.'
만석 판사님이 이어 말했어요. '힘(폭행)이든, 무서운 말(협박)이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돼. 그리고 네 도토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해. 둘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강도가 되는 거란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벌이 정해져 있어.'
큰곰 아저씨는 울상을 지으며 '미,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솔솔이는 바구니를 다시 안고, 꼬부랑 토끼 할머니와 함께 도토리 길을 걸었어요. '판사님, 다음엔 힘 안 쓰고 말로만 부탁할게요' 하고 큰곰 아저씨가 말했고, 만석 부엉이 판사님이 '그 말이 바로 정답이다' 하고 웃으셨어요.
그날부터 숲속 동물들은 배웠어요. '가져간다'와 '빼앗는다'는 발바닥 하나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요.
이야기 속 법
남의 것을 힘으로 밀치거나(폭행), 무서운 말로 겁을 줘서(협박) 빼앗으면 '강도'가 돼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빼앗은 것은 물건(재물)뿐 아니라 돈 같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돼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아주 무거운 벌이 정해져 있어요.
형법 제333조제333조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해요. 즉, 본인이 직접 도토리를 안 가져가도, 다른 동물에게 '저 도토리 가져가'라고 시켜서 빼앗기게 한 경우에도 강도 성립이 가능해요.
형법 제33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33조(강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강도'에 해당하는 상황은?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를 강도로 정하고 있어요. 2번은 무서운 말(협박)로 남의 도토리(재물)를 빼앗은 것이므로 강도에 해당해요. 형법 제333조
Q2. O/X: 큰곰 아저씨가 '도토리 좀 나눠줄래?' 하고 웃으며 물었고, 솔솔이가 싫어해서 안 줬다. 이건 강도에 해당한다.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은 경우를 강도로 해요. 웃으며 부탁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므로 강도가 아니에요. 형법 제333조
Q3. 만석 판사님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중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은?
제333조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하여 빼앗기게 하는 것을 말해요. 발바닥을 치며 겁을 준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날씨 이야기나 욕설은 협박이 아니에요. 형법 제333조
남의 것을 '가져간다'와 '빼앗는다'는, 발바닥 하나만큼이나 다르고 — 힘이나 무서운 말로 빼앗으면 그건 강도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큰곰 아저씨가 '도토리 하나만 빌려줄래?' 하고 웃으며 물었는데, 솔솔이가 '싫어!' 하고 거절하자 큰곰이 '그럼 안 주지, 난 그냥 갈게' 하고 돌아갔다면, 이건 강도일까 아닐까? '싫어'라는 말과 '안 주면 발바닥 보여줄게'라는 말, 어디에서부터가 협박일지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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